빚쟁이 되고 싶지 않다" 뿔난 소상공인, 결국 길거리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개최


"1월 2일 방역패스 철회 안하면 전국 총궐기 진행"
영업제한 철폐하고, '핀셋' 방역대책 나서야
100조원 추경 즉각 편성해야…지금까지 손실 70조 달해
'불난 집에 부채질' 5인미만 근기법 확대 적용 반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며
“내년 1월 2일 예정대로 방역패스를 철회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한다면
전국 동시다발로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시행된 방역패스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방역패스 미준수 시 150만~300만원 과태료와 10일, 20일, 3개월
운영 중단,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역패스 과태료 방침을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방역패스 시행의
근본적인 대안을 정부는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총액이 지난해 784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00조원으로
늘어난 현실을 짚었다.

오 회장은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영업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확진자 위주 시설 위주로 제한해 핀셋 방역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님 및 부회장님이하 사무국직원들도 집회에
참석하여 귀금속 소매업의 고충과 동등한 손실 보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외쳤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귀금속점이 불평등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제도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