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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례모음
Date : 2021.05.31 12:06:28
Name : 관리자 Hits : 1509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법원, 2003도348, 2003. 4. 25.]

【판시사항】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2] 형법 제362조 , 제3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공1985, 102),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공1985, 520),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공1987, 1166)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2. 26. 선고 2002노1469 판결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2. 5. 11:0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서 공소외인이 절취하여 온 18K 큐빅반지 2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반지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공소외인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반지 2개를 금 15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확인서(공판기록 29면), 금은방 장부사본(수사기록 63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입할 당시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된 내용도 공소외인이 1982. 5. 22.생으로 만 19세가 지났고, 주소가 대전 동구 천동으로서 같은 구 중동에 위치한 피고인 경영의 금은방 근처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가 5돈 가량으로 156,000원 정도 한다고 하자, 공소외인이 돈을 더 쳐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156,000원이 시세가격이라며 이를 거절하였던바 실제로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은 시세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반지를 팔려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팔려고 가지고 온 반지는 커플링반지이고, 이 사건 반지는 18K 큐빅반지 2개에 불과하여 공소외인의 나이(19세 남짓)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소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물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더 나아가 공소외인의 신분이나 반지의 출처 및 그 소지경위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 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 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 11. 말경에도 14K 커플링반지를 가지고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 와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인이 그로부터 불과 1주일여만에 다시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온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왔을 때 그 중량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몇 돈이 나가느냐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1993. 8.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공소외인이 두 번째 찾아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반지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14K 커플링반지를 매도한 19세의 공소외인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매가격이 54만 원이나 하는 반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매수를 요청하면서 그 중량이나 가격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반지의 매수시세가 17만 원 정도로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반지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장물

장물취득

- 절도범이 훔쳐가지고 온 물건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
경우장물취득죄 성립

- 매매계약 후에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고도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유실물을 주워서 횡령한 장물을 산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 타인에게서 편취(사기)하여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성립

- 물품대금 등을 수금하여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장물운반

- 절도범의 부탁을 받고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운반하여 준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주행중 골목길에서 박스에 넣은 전자제품인 듯한 물건을
어깨에 메고 뛰어나온 손님의 신호로 정차한 후 그가 이 물건을 택시 뒷좌석에
싣고 "빨리 가자, 쫓기고 있다 "고 말하므로 그것이 혹시 장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넘기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 주행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장물보관

-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감춰주어 보관
해준 경우 장물 보관죄 성립

- 가져온 물건이 장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넘기고 이를 채권
의 담보로 잡아둔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으로부터 중고 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
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
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답)━━━━━━━━━━━━━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臟物)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2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
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
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
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
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
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
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금은방으로 부터 멋진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전 그 반지를 멋지게 개조하고 수선해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만든후...

또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경찰이 저를 찾아와서 조사를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로 부터 내용을 들어본즉, 제가 산 반지가 몇일전 A라는 집에서 도난당한 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어떤 도둑이 A라는 집에 몰래들어가서 반지를 훔친후 그걸 금은방 주인에게 팔았고, 저는 그것이 A라는 사람이 도둑맞은 물건인지 모르고 산거죠... (물론, 금은방 주인은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고 도둑으로 부터 산거구여... 보통 그걸 장물이라고 하죠...)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반지의 주인 ⇒ 도둑 ⇒ 금은방주인 ⇒ 나 ⇒ 다른사람)

만약에 경찰이 그 반지를 원래 주인(A)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제가 다른사람에게 판 반지를 다시 회수해서 원상태로 복구한후 도둑맞은 사람(A)에게 주라고 한다면... 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겠죠?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선의취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시말해서 저는 금은방주인으로부터 그 반지를 샀을 때 그 반지가 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금은방주인의 반지로 생각한 나머지 선한 의도로 대금을 주고 구입을 했을 경우... 그 반지의 취득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나"가 선의로 반지를 구입하고, 개조가공한후 다른사람에게 판 모든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반지)을 양수한 자("나")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대금을 주고 반지를 사옴)에 양도인(금은방주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장물취득죄|작성자 목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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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
2021.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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